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필수의료 지원대책 보건복지부 브리핑 (1.31)
중증·응급·분만·소아.
우리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지만 최근 의사가 부족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충원율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1일 오후)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난도 중증진료기관을 집중 지원하고, 수요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인프라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건데요, 먼저 개별 의료행위별로 의료행위 대가를 주는 일반 수가와 달리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필수의료를 지원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1일 오후)
“공공정책 수가가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휴일과 야간 수가를 최대 두 배로 올리고 또 의료낙후지역 산모의 안전한 분만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보다 분만수가를 3배로 높입니다.
응급의료 전달체계도 개편합니다.
응급처치부터 수술까지 한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현행 권역응급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환자 이송체계도 개편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1일 오후)
“응급의료체계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추가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119구급대와 일선 병원 간 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일치시키고 응급실 종합상황반, 응급전원협진망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용병상 질환별 진료가능 여부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이송과 전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응급 수술이 가능한 의사를 갑자기 늘릴 수 없어서 당분간 ‘병원 간 순환당직제도’를 통해 진료 공백을 메울 예정입니다.
또 이번 대책에는 응급실 소아진료 강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1일 오후)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 소아환자 진료실적도 함께 평가함으로써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사시는 곳과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서 소아응급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이번달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건강보험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이번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 (1.31)
올해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았는데요, 어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녹취> 이종섭 / 국방부 장관 (31일 오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동맹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그리고 협의체계 분야에서의 확장억제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담의 열쇳말은 ‘확장억제 강화’였습니다.
동맹이 핵 공격을 받는 등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억제한다는 게 미국의 '확장억제'인데요.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회담 전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국에 도전하는 건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도 확장 억제를 강조하며 앞으로 스텔스 전투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녹취> 로이드 오스틴 / 미 국방부 장관 (31일 오후)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은 철통같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확고합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전략 등 모든 범죄에 (대한) 미 군사능력이 포함됩니다.”

지난 2013년 만든 북핵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그동안 축소됐던 연합 기동훈련 규모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 이종섭 / 국방부 장관 (31일 오후)
“저와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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