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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학지원 예산 2조 원 지자체로···재정권한 강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대학지원 예산 2조 원 지자체로···재정권한 강화

등록일 : 2023.02.01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역 발전과 연계한 지방대학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대학지원 재정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던 예산의 약 2조원 규모를 지자체가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존폐기로에 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RISE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방 대학 지원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성장을 도모하는 겁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지원체제를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제로 대전환하여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교육부를 비롯한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려 인재양성부터 취업과 창업, 정착까지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지자체의 대학지원 예산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5년부터 교육부 내 대학재정지원 사업 예산의 절반인 2조 원 이상 규모가 지자체 권한으로 넘어갑니다.
지역이 직접 육성 대학을 선택해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비수도권 지역 5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자체 내에 대학지원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지역 발전계획과 대학별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교육개혁 지원관이 현장 파견돼 재정지원과 규제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보유한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일명 '글로컬' 대학 지원사업에도 속도를 냅니다.
올해 글로컬 대학 10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2027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총 30개 글로컬 대학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선정된 학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5년간 약 1천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기환 / 영상편집: 최진권 / 영상그래픽: 지승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글로컬 대학 구체적인 선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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