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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건설사가 책임져야 [S&News]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건설사가 책임져야 [S&News]

등록일 : 2023.02.03

김용민 기자>
#건설사 책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
무슨 일인가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12% 할인된 금액에 매입한 LH의 전세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지적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택거래가 크게 줄었고, 얼어 붙은 시장 탓에 부동산 PF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죠.
이처럼 시장이 얼어붙자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했고 서울 강북에서도 미분양이 뜬 겁니다.
이를 LH가 할인된 분양가에 떠안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고가 매입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진행된 LH의 매입임대 전반을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호황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사업을 한 건설사들이 최근 시장의 급냉으로 인한 피해를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바로 이런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 거죠.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사업에 대한 책임은 건설사들이 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에 부합하는 원칙입니다.

#수소차 지원
요즘 반도체 재고량이 최고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관련 악재로 한국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빛이 있으니...
바로 자동차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기간보다 16.4% 늘어난 541억 달러로 처음으로 5백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차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요.
36.8% 늘어난 55만 4천대, 수출액도 38% 증가한 161억 달러였습니다.
이같은 친환경 차의 인기는 내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 판매량이 26.8% 늘어 역대 최다인 44만 대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각각 26만 대, 15만7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수소차도 연간 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승용차 1만6천대를 포함해 총 1만6천920대인데요.
보조금이 엄청납니다.
국고보조금에다 지자체 보조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소 승용차의 국가보조금은 2천250만 원인데요.
여기에 부산에서는 5백대까지 1천 1백만 원을, 인천에서는 5백대까지 1천 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소차를 반값에 살 수 있는 아주아주 좋은 기회죠.
(https://www.ev.or.kr)
지자체별 수소차 보조금 액수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올해에는!
거리에서 친환경차를 더 많이 만날 수 있겠네요~

#아파트 공사 담합
요즘 난방비 폭탄 때문에 심기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비현실적인 관리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관리비를 올리는 것이 난방비 때문만은 아닌 곳도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공사·용역비.
문제는!!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애꿎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부담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3월부터 국토부와 함께 사업자간 입찰 담합 의심 아파트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의 발주 공사와 용역 계약 규모도 2021년 기준 7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죠.
오래된 아파트의 편의시설이나 재도장, 방수 등 유지보수 필요성이 늘자 건설사들이 조직적으로 입찰 담합을 꾀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대전의 아파트 단지 6곳에서 입찰 담합으로 나눠 먹은 10개 건설사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 공사비가 적정한 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비교대상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사이트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비슷한 아파트의 주요 입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깐요.
사업비 수준 적정한지 꼭 체크하시고, 진행하세요.
아파트 유지, 보수하는데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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