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교육부,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2.8)
2009년 등록금 동결 이후 14년 만에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나섰는데요.
교육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2월 8일 오전)
"2023학년도에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등록금 책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왔는데요.
올해 국가장학금II 유형 지원금을 3800억 원을 편성해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2월 8일 오전)
"교육부도 대학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금년에 약 1조 7,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금 동결 인하 및 교내 장학금 확충 등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립준비청년, 드림장학금의 성적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2월 8일 오전)
"홀로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조건이었던 성적 기준을 폐지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설정된 성적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2023년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 고등학생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고등학생을 폭넓게 선발하기 위해 고교 석차 2등급 이상에서 3등급 이상으로 성적 기준을 완화합니다."

올해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모든 대학생에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수출 동향 (2.7)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우리돈으로 약 147조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해 ‘작지만 강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2월 7일 오후)
"2022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1,175억 달러로서 2021년 1,150억 달러보다 1.7% 2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1.4%로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의 집중도인 57.9%보다는 낮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총수출에 비해 품목 집중도가 낮다는 건 중소기업이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 성과를 보인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년 중소기업 품목별 수출 성적표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자동차는 웃고 플라스틱·화장품은 울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타기계류, 산업용 전기기계 품목은 전년보다 수출액이 4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2월 7일 오후)
"자동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상반기 감소세였던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이 하반기 회복되면서 연간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었고, 기타기계류와 산업용 전기기기는 완성차와 전기차 시장 호조세에 따라서 차 부품, 전장품, 전기차 배터리 장비 등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1, 2위 수출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의 수출액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습니다.
수출국가별 특징도 살펴볼까요?

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2월 7일 오후)
"중소기업 수출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대만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10대 수출 국가 중에서 미국과 일본, 대만, 인도, 멕시코 5개국 수출이 증가했고, 일본을 제외한 4개 국가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낼만큼 중소기업의 수출은 2년 연속 증가했지만, 올해 수출 전망은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 기업부는 올해 3대 추진전략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예정입니다.

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2월 7일 오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대외 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20여 차례의 기업 간담회를 거쳐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지난 1월 16일, 1월 26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분야 신수출 시장 확대, 글로벌화로 무장한 강한 수출기업 육성,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의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동 예측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올해 위기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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