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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윤석열 대통령 "전세 사기는 악덕 범죄"···범부처 총력 대응

KTV 대한뉴스 8

윤석열 대통령 "전세 사기는 악덕 범죄"···범부처 총력 대응

등록일 : 2023.02.18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는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악덕범죄라면서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범부처 협력으로 전세 사기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수백 채의 주택을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 사건.
임차인 80여 명이 보증금 17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세 사기 범죄는 622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187건->622건) 증가했고, 피해액도 2배 이상 (6천억 원->1조2천억 원) 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SNS를 이용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전세기금을 편취한 사기나,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등을 벌인 사례들이 단속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악덕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오는 7월까지로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빌라 등 시세 정보와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개선된 안심 전세앱을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치 가능한 하위 법령은 신속히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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