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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민생에 초점"···금융·통신비 부담완화 추진

KTV 대한뉴스 8

"민생에 초점"···금융·통신비 부담완화 추진

등록일 : 2023.02.18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민생과 밀접한 금융, 통신비용 부담 완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공적 책임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수요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통신사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금융, 통신비용이 민생과 밀접한 만큼, 민간 영역이지만 정부 인허가 사업인 은행, 통신 분야에 공적 역할을 요구한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지난 15일)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은행에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예대 금리 격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강화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은행 경쟁 강화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IT 간에 영업장벽을 낮추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신에도 3대 통신사 중심의 통신 시장에 경쟁 촉진을 지시하면서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필수재로서의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화요일에는 대표적인 민생현장인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최근 들어 민생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방문 (지난 14일)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고 또 이 전통시장의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사는 것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직접 챙겨나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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