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보건복지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4.13)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 입니다.
미래세대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아동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먼저 이번 방안의 3가지 목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약자 복지 측면에서 취약 계층 아동에게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세대인 아동이 꿈과 희망 그리고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는 아동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브리핑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아동 정책에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는 건데요.
우선,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발달과 성장의 기회를 주고자 건강 관리와 기초 학습, 그리고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소 간호사가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육아방법을 교육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금년 75개 지자체에서 202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만 2세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제로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도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국가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대상도 현재 만 18세 이상에서 만 6세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수업 전후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학습부진 학생을 위해 학습지도와 정서행동상담을 실시하는 ‘두드림학교’를 초·중·고 전체로 확대 추진합니다.
또 아동을 위한 의료 서비스도 확충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아동치과주치의는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024년부터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5개소로 육성하겠습니다. 아동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의료인 전화상담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중증 소아환자를 위한 재택치료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시범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약 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복지 체계도 강화하는데요.
특히, 보호대상 아동이 보다 가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바꿉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아동양육시설의 1인 1실 전환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위탁 부모 양육코칭 등 위탁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국내 입양체계를 아동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이 불가피하게 국외 입양을 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 ‘헤이그협약’ 비준은 이르면 2025년에 이뤄질 전망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간시설이 입양부모의 적격성을 따졌는데, 앞으로는 입양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유령 아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게 하고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4월 17일부터 3개월간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36개월까지의 아동 1만 1,000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이번 방안이 잘 추진돼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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