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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를 찾아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 혁신으로 민간기업의 신성장산업 부문 투자 증대는 물론 첨단융합산단 조성의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스코가 운영 중인 광양제철소.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옆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생산 설비를 조성하는 등 신성장산업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지제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근거가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산업 산단에는 계획이 수립될 때 허가받은 특정 산업과 연관 산업만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민간 기업이 신산업 분야 투자를 진행하려 해도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에 정부가 국가산업단지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광양제철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규제 혁신, 그것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 촉진 또 그것을 통해서 고용의 창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자."
혁신방안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의 신성장산업 육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지 허용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특정 산업 산단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있을 때 연관 산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번 발표로 입지 규제가 풀리면서 포스코는 오는 2033년까지 동호안 부지에 최소 4조4천억 원을 투입, 첨단융합산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대 규모의 신성장산업분야 민간투자로, 전라남도가 국내 미래산업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포스코의 이번 투자로 국내 취업유발효과가 매년 9천 명에 이르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적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겨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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