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일정 (현지시간 4.24)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대통령실은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인사들이 모두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한 것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빈을 모시는 각별한 예우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한미동맹은 현대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 지난 70년 한미동맹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천명하는 계기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국빈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역할을 확장해 함께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확고한 가치동맹 토대 위에서 경제, 첨단기술, 사이버, 문화콘텐츠 등 다방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어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이 핵 보복공격하는 '확장억제' 과정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방안을 담은 문건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로 고립됐던 교민 28명이 우리 군 당국의 작전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출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수단 교민 구출 작전을 지휘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작전 초기부터 우리 군용기,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 그리고 특전부대 경호요원의 긴급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오늘 워싱턴으로 오는 기내에서도 위성으로 용산 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해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교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하도록 상황 보고를 받으며 탈출 직전까지의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2. 국방부, ‘광주 군공항·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공포 (4.24)
이어서 국방부 브리핑입니다.
이른바 '쌍둥이 법'이라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오늘부터 공포됩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먼저 국방부는 지난 18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내일(25일) 법령을 공포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군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하면 국가는 기부주체가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종전부지를 양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요.
별법에 따라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부재산인 신공항이 양여재산인 종전 부지의 재산가치를 넘어서게 되면 국가가 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하고 종전부지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와 국토부는 내일(2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사업을 전담하는 T/F를 운영합니다.”
두 특별법의 시행일은 다가오는 8월 말부터로 앞당겨졌는데요.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전략팀을 운영해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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