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대통령실, 한미 MOU 50여건 체결 (현지시간 4.27)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는 이번 국빈 방미를 계기로 현재까지 50여 건의 양해 각서가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번에 체결된 MOU(양해각서)의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바이오 분야로서 R&D(연구 개발)은 물론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급망과 연구 개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동맹이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양국 NSC(국가안보실) 간의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였으며, ‘한미 우주협력 공동 성명서’를 체결하고 ‘양자 과학기술 협력 공동 성명’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국 주도의 ‘양자 과학기술 다자협의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이공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특별 인력 교류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콘텐츠 기업 넷플릭스로부터 3조원대 투자 유치를 끌어내는 등 ‘세일즈 외교’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넷플릭스, 코닝 등 8개의 첨단 기업으로부터 약 총 59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기술 종주국인 미국으로부터 두 건의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4.27)
국토교통부 브리핑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산하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 한시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법제화를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조세채권 안분'의 법제화인데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서 경매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별로 안분, 고르게 분배해서 경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이 조세채권 안분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거고요.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담보물권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이 부분이 실질적인 보증금 확보 수단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담았습니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최장 20년까지도 연장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세 임대가격의 50% 내지 30%까지 가격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기간 거주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만회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피해자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신용대출도 현재 서민들에 대해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신용대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달부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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