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보는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기획조사 결과·특별단속 중간결과 (6.8)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대검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단속·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남영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 원, 인천 부평구가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거래와 관련된 피해 임차인은 총 558명이고, 이 중 2030 청년층의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2.7%, 임대인 27.2%, 건축주 16.6% 순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분석 대상도 넓혀 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녹취> 남영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아울러,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 등을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유형을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어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녹취> 윤승영 / 경찰청 수사국장
“이번 2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전세 관행을 뿌리 뽑고자 악성 임대인, 컨설팅 업자 등 배후 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 불법 중개 감정행위 등 총 4대 유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 사건의 총책을 구속하면서 주요 피의자들을 범죄집단조직죄로 의율하여 추가 검거하였고, 사망 악성임대인 사건 관련자 총 3명을 구속하였으며 청년 임대인 사망 사건의 배후 세력인 컨설팅 업자 등 4명도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특별단속에서는 범죄수익 보전금액도 총 56억 천만 원으로 1차 단속 대비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가 자주 발생한 서울과 인천, 수원을 비롯한 전국 7대 권역에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중인데요.
세 부처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황병주 / 대검찰청 형사부장
“전세사기와 같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세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합산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6.8)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기술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특허대응을 일대일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침해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힌 가해 기업에 적용하는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강화합니다.
또 기술 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