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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개혁의 밑그림 격인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연령 상향 등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20번 이상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2055년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매달 내는 돈,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와 추후 받을 돈, 소득대체율을 놓고 위원들 간 견해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치열한 격론 끝에 그간 논의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담겨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목표는 오는 2093년까지 적립된 연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입니다."
최종안에는 모두 18개 시나리오가 포함됐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를 조합한 안들입니다.
녹취> 김용하 /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보험료율만 올려서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 2093년까지 유지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각각 12%, 15%, 18%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만약 보험료율을 15% 올리고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를 68세로 상향한 상황에서 기금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개선되면 목표대로 재정추계기간 중 기금은 유지됩니다.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결과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퇴직 후 돈을 벌면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밖에 출산, 군복무 크레딧 인정기간을 늘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나온 재정계산위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연금개혁 정부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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