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문제입니다.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뒤 수도권에 취업하고 자리를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방은 지역 인재 유출과 지방소멸 위기를 맞기 때문인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교육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된 청년은 8만여 명.
2015년엔 4만여 명에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수험생이 선호하는 대학과 취업에 도움을 주는 교육기관들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자유특구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를 기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머물게 만드는 정책.
정부는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역 공교육과 대학진학, 취업 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역 공교육 개선을 위해 교육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공교육 내실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공교육 내실화가 이른바 명문대 입학을 위한 발판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녹취> 홍준현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교육자유특구의 목적이 명문대 진학에 있다. 그러면 명문대는 다시 서울에 있거든요. 절반의 효과밖에는 안됩니다."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 고교와 지방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지역인재 장학금과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해 지방대학에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지역의 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업도 마련됐습니다.
지역혁신 관련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지원,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RISE 체계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산업계, 대학이 함께 협력해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컬대학 30곳을 선정,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산업 연계 취업과 지역 정주형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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