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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등 저출산 대응 대책 내용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등 저출산 대응 대책 내용은?

등록일 : 2023.09.15 11:37

김용민 앵커>
최근 정부가 출산 가정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분야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김용민 앵커>
먼저 최근에 발표된 합계출산율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0.78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2분기에 0.7을 기록했죠.
출산율 반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최근 주거와 복지 분야에서의 저출산 예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거 부분을 살펴보면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이 도입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말씀하신 공공분야 외에도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도 출산 가구에 우선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이외에도 앞으로 출산 가구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그동안 청약 통장 점수를 산정할 때 결혼한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죠.
내년부터는 이러한 청약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강민지 앵커>
다음으로 돌봄 분야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점이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여성가족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연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강민지 앵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15조 4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마무리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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