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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1일은 6월 항쟁 기획시리즈 두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로 가기위한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던 간선제 방식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직선제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문민·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 벗어나 대통령도 하나의 정치 지도자로 자리잡으면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과정이 마련됐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6월항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뤄졌냐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과거 6월 항쟁으로 얻어낸 민주주의는 절대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의사를 표출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상당 부분이 절대 빈곤이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라면 정치 과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사회와 양극화사회라는 양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저성장 경제시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에서 낙오돼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빈곤층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고 이들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열악한 사회 복지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민주화항쟁 20년.

단순히 선거를 통해 얻는 소극적 의미의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닌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사회가 될 때,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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