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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요소 이어 인산이암모늄도 수출 제한?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중국, 요소 이어 인산이암모늄도 수출 제한?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12.11 11:35

심수현 정책캐스터>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나서자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더해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에 대해서도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중국, 요소 이어 인산이암모늄도 수출 제한?
인산이암모늄의 수출통제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농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산이 95%인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인산이암모늄 재고량 살펴보면요.
연간 소요량은 10만톤 정돈데, 완제품 1만톤과 원료 재고량 3만톤을 포함해 약 4만톤의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현재 판매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5월까지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농식품부 측은 당장 수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내년 상반기 공급을 위해 중국 외에도 모로코나 베트남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할 예정인데요.
필요하다면 현재 국내 업체가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2.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엔 속수무책?
정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자리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하는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규모를 늘리고, 업종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관리 대책이 부족하다며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태업을 하거나 잠적하면 사업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급여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가겠다며 태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근로자들이 SNS를 통해 서로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무단 이탈하는 경우와 관련해 해당 제도에서는 이미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외국인력을 새로 고용하려면 7일에서 14일까지 해당 자리를 먼저 내국인으로 채우려 해야하지만, 이 기간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한겁니다.
이에 더해 정부에서는 사업장 변경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인데요.
태업과 무단이탈 문제를 이렇게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측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장기근속을 통해 국내에 적응하고,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와 장기근속특례 신설도 추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마이코플라스마, 항생제 내성 있다면?
몇 달 새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감염이 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포함한 독감, 백일해 등의 호흡기 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해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동 환자가 전체의 약 80% 정도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라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해당 바이러스 중에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의아하실 것 같은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진단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는데도 3일 이상 열이 가라앉지 않으면 내성이 있는 바이러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항생제를 이용해 치료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잠복기가 2주에서 3주로 상당히 긴 편인데요.
이 때문에 가족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내에서 유행이 수 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한 이후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을 잠시 멈추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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