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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컨트롤타워 설치···경제안보 품목 지정·관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급망 컨트롤타워 설치···경제안보 품목 지정·관리

등록일 : 2023.12.11 11:33

김용민 앵커>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와 같은 원재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경제 안보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급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11일) 아침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기본법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제안보 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고, 내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소관 부처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이듬해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가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은 내년 하반기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됩니다.
경제안보 TF를 통해 관리 중인 200여 개 핵심품목 역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제안보 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에 기여 하는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비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운영 중인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선도사업자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추진계획에 담았습니다.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고,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와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출·보증·출자 지원에 사용됩니다.
정부는 국회 보증 동의 후 수출입은행 전담 조직 신설,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기금 운용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려되고 있는 요소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주유소 판매 가격 등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4개월 분 이상의 요소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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