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원전 강국 도약 정책이슈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경증환자 회송 유도···"의료인력 부족, 핀셋지원"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경증환자 회송 유도···"의료인력 부족, 핀셋지원"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2.21 19:59

최대환 앵커>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아무래도 전공의 집단사직이 집중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이 클 것 같은데, 현장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박지선 기자>
네, 정부는 현재 상급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약 50%는 지역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회송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회송에 따른 수가를 인상해서 경증 환자 진료가 분산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선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부족한 의료 인력은 임시 채용으로 충당하거나 권역 외상센터, 응급 의료센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의료 공백이 심해질 경우 전문 과목을 중심으로 공보의 등 외부인력도 활용한단 방침인데요.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필요 시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과 전문과목에는 공보의 등 외부인력을 핀셋 지원하겠습니다.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인의 소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의대 정원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의료계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수가 인상,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계 숙원 사항이 포함됐지만 개원 면허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검토 등 의사들의 개원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부분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의사협회와 꾸준히 논의해왔던 것이라며 각론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안 없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최대환 앵커>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2천 명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했다고요?

박지선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2천 명이란 규모는 총 3개 연구를 참고했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연구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래 인구 변화와 현재 의료 이용량 등을 고려해 미래 의료 수요를 계산한 건데요.
3곳 모두 2035년 기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의대생을 2천 명씩 증원해야 10년 뒤에는 의료 현장에 1만 명의 의사들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