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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각하···의대 증원 초읽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각하···의대 증원 초읽기

등록일 : 2024.05.17 14:18

김용민 앵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

박성욱 앵커>
네, 서울입니다.
법원 결정 이유와 정부 입장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박성욱 앵커>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 판정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신청인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로 정부의 증원 근거가 확실했다는 게 증명된 것 같습니다.

박성욱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 들어보셨는데요, 의대 정원 증원 대학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제 대학별로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이 확정되겠죠?

박성욱 앵커>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성욱 앵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이뤄질까요?

박성욱 앵커>
한편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으로 보여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욱 앵커>
법원 판단이 나온만큼 이제는 전공의들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텐데요.
전공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계속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죠?

박성욱 앵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하게 되겠죠?

박성욱 앵커>
정부는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 등을 내놓으며 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이 예고됐죠?

박성욱 앵커>
또 전문의 시험에 대한 유화적 조치도 기대되는데요, 정부가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나요?

박성욱 앵커>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끝내 복귀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죠?

박성욱 앵커>
정부는 전임의(펠로)들의 수련병원 복귀도 계속 독려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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