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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어려워"···전국 순환당직제 실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어려워"···전국 순환당직제 실시

등록일 : 2024.06.17 18:23

김용민 앵커>
서울대병원 등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가 휴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국 4개 권역에 1개 이상의 당직 병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17일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15일 기준,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54.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3개 병원의 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종전의 절반 수준인 33.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예정된 휴진 등 집단행동에 회원 73.5%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복지부 집계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휴진율은 4.02%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은 의료계를 향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면서도,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17일부터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4개 권역별로 최소 한 곳 이상 당직 기관을 정해 중증과 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빅5 병원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암 환자의 진료 공백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집단휴진 예고일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시도보건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입니다.
경증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합니다.
진료 거부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국번없이 129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각 대학병원장에 교수들에 대한 휴진 불허와 휴진 시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교수들의 휴진을 방치할 경우 해당 병원을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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