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배너 닫기
윤석열 대통령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17년 만 정부, 연금 개혁안 발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17년 만 정부, 연금 개혁안 발표

등록일 : 2024.09.06 09:56

김용민 앵커>
정부가 고갈 위기에 있는 재정을 안정시키고 세대 간 형평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제시한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소식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정부가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혁안 핵심내용, 조규홍 장관의 브리핑을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핵심은 지속 가능하고, 형평성있게 내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우선 한 가지씩 짚어보죠.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도 더 내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의 비율, 소득대체율도 올리겠다는 것이죠?

박성욱 앵커>
재정 고갈의 위기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납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세대 간의 형평성이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박성욱 앵커>
인구와 경제 상황을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 밝혔는데, 받는 연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욱 앵커>
특히 소득의 공백이 생기면 연금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구요?

박성욱 앵커>
정부는 그동안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연금개혁안도 포함됐나요?

박성욱 앵커>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도 강조했던 키워드가 바로 연금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것이었죠,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문제는 개혁안이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잘 이행되느냐 일텐데요.
국회의 논의와 더불어 향후 추진 과정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박성욱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방한인데요, 사실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리로서는 한국을 찾는 마지막 일정이 아닌가 싶은데,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방한 이유는 뭘까요?

박성욱 앵커>
일본과는 역사 문제에서 독도, 후쿠시마 오염수 등 다소 예민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