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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예방책 논의···'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딥페이크' 예방책 논의···'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록일 : 2024.09.27 12:51

김현지 앵커>
최근 다른 사람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활용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한단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인이나 온라인상의 떠도는 다른 사람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딥페이크 범죄.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 현장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딥페이크 피해자는 527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입니다.
가해자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딥페이크 범죄 혐의 입건자 중 10대 비중은 올해 7월까지 73%를 웃돌았습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의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대두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학부모와 교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 기반 환경이 만연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의 역기능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며 디지털 활용의 부작용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디지털 활용과 윤리의식 간 격차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와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 중인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딥페이크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한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통해 허위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 심리 상담 등 학교 현장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심동영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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