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녹취> 정순둘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현 시점에서 인구 구조, 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고용·복지, 연금 등 수많은 정책과 사회시스템은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기준연령을 5살 올린다면 기초연금, 장기요양 등 수급 자격을 비롯해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대상 연령도 모두 조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하는 이유로, 법적 노인연령을 처음 규정한 1981년과 지금의 기대수명이 크게 달라졌고 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의 65세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한 연령이 2011년 이후 계속해서 70세보다 높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상향 속도와 관련해선 단계적으로 2년에 1살 씩, 10년 간 5살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빠른 상향은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관건은 노인 일자리 부족과 높은 노인 빈곤율 같은 부작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소득 단절이 없도록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연금 가입 및 수급 연령 상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 상황.
하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논의를 진전시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제안에 대해 감사하고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김준섭 / 영상편집: 정성헌)
이어 향후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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