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전력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 계약을 일시 중단시킨 지방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에 사전 승인을 마친 상태로 원전 계약의 조기 결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한미가 통상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무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한국을 찾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통상과 민생 경제 현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체코 원전 사업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맞게 될까요?
최종 계약 하루 전날 체코 지방법원이 서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체코 정부가 사전 승인을 약속한데 이어 이번 주 체코 상급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구요?
박성욱 앵커>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최종 계약의 서명을 중지시킨 체코 법원의 가처분이 취소되면, 즉각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미겠죠?
박성욱 앵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이 프랑스측의 이의제기로 잠시 발목이 잡혔는데요, 예상대로 안방인 유럽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성욱 앵커>
최종계약 연기는 불가피하게 됐습니다만 프랑스로 인해서 더욱 끈끈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체코와 포괄적 경제협력과 함께 앞으로의 원전 건설에 있어서 K-원전의 기술력을 입증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박성욱 앵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이번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위해서인데... 한미 간 진행중인 통상 협의도 중간점검이 이뤄질 예정이죠?
박성욱 앵커>
주말동안, 세계의 눈이 제네바에 쏠려 있었습니다.
관세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고위급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우리의 수출 1, 2위 국가로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박성욱 앵커>
중국에 앞서 미국과 첫 무역합의를 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목할 키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철강관세는 0%로 면제, 자동차도 10만대 까지는 10%로 쿼터 관세 적용이 됐다는 점인데요.
한미 관세 협의에도 적용이 될까요?
박성욱 앵커>
한미간 통상 협상은 차기 정부 출범전까지 신중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한미 2+2 통상협의 후속조치인 ‘환율 실무협의’와 함께 수출 기업들의 관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설명회 등 기업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성욱 앵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한 추경에 대해 정부는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7월까지 70%를 신속 집행하기로 했죠?
박성욱 앵커>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을 위한 재난 지원금은 당장 이달부터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은 이달 전액 교부된다구요?
박성욱 앵커>
분야별로는 통상과 AI 지원 분야가 가장 큰 비중으로 집행될 예정인데요, 수출 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는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구요?
박성욱 앵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사업도 빠르게 추진되는데, 7월부터 부담 경감 크레딧이 지급된다구요?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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