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교육부가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안전한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담겨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이 시간 교육부 정일선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출연: 정일선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용민 앵커>
지난해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후속 조치로 이번에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발표했는데요.
가이드북에는 어떤 내용을 담겨있고, 만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정일선 담당관>
지난해 커다란 사회적 충격을 주었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1월 '범정부 대책' 마련해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이번에 학교구성원을 위한 「디지털성폭력 SOS가이드」 5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뿐만 아니라 불법촬영, 온라인그루밍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가이드에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학교 구성원(학생·교사·학부모)의 상황별 대응방법,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과 도움내용, 예방수칙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
특히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 맞춤형 가이드를 각각 별도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정일선 담당관>
학생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발달단계에 따라 이해도가 다를 수 있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관련 용어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학교급별로 초등, 중고등, 대학생용으로 구분해서 제작했습니다.
지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겪으면서 학생들 못지않게 큰 충격과 혼란을 겪으신 분들이 바로 학부모(양육자)/교사였습니다.
자녀나 학생이 피해를 입거나 문제행동을 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보도 부족하고 제대로 알려주는 곳을 인지하기도 어렵다 보니 실제 학부모 중에서는 무작정 사설 삭제업체에 문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까지 학교구성원 모두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문제상황에 놓이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상황별 대처방법과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강조한 반면 이들을 도와주고 지도해야 할 교사, 학부모를 위해서는 초기대응 및 지도방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서 알려주는 식으로 차별화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또한, 가이드에서 케이스별로 피해자와 주변인, 가해자 각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다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분리한 이유와 의도는 무엇인가요?

정일선 담당관>
디지털성폭력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신속한 피해자보호 및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학생 본인이든, 자녀든, 지도학생이든 피해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필수적이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고민했던 것은 학교현장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문제행동을 한 가해학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행위에 책임지는 자세와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가해 상황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주변인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친구나 제3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올바른 주변인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2차가해 방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에서는 3가지 상황을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하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바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화면에 보인 것처럼 딥페이크가 점점 정교해져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번 가이드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요?

정일선 담당관>
딥페이크 사태를 겪으면서 디지털성폭력='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가장 먼저 떠올릴 텐데, 불법촬영, 온라인그루밍, 온라인 성적괴롭힘(성적 명예훼손, 모욕 등) 등 디지털성폭력 유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기기 및 AI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이제는 그 진위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이드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디지털성폭력의 유형과 내용을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어떤 것이 디지털성폭력인지 학생들이 가려내고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그루밍범죄의 특성 및 대응 등)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초기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경우 "진짜 사진도 아닌데 어떠냐"는 식의 반박 논리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장난으로 만드는 가짜영상물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히는 진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가이드가 초기대응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가이드에는 유형별로 최대 7년 징역 등 처벌 수위도 안내돼있데요.
이러한 정보 제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어떻게 접근하고자 했는지 설명해주시죠.

정일선 담당관>
교육의 영역에서는 징계,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딥페이크 사태를 계기로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고의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로 드신 징역 최대 7년의 처벌의 경우, 실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 촬영 및 유포에 해당하는 처벌수위입니다.
하지만 AI기술을 악용해 만들어진 딥페이크 성적영상물에도 지난해 10월 법 개정을 통해 실제 촬영한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 이제는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소지하고 보기만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이 결코 장난으로도, 호기심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김현지 앵커>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가이드에서 '포티켓'이라는 예방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정일선 담당관>
디지털 성폭력 예방 1, 2, 3, 4 수칙이라고 해서 가이드에서 제시한 전체 내용을 예방부터 대응까지 단계별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전개하고 있는 '포티켓캠페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포티켓은 포토(사진)+에티켓의 합성어이며, 기존 단속이나 점검 위주의 캠페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진 찍기가 일상인 학생들의 긍정적인 참여를 이끄는 통합적 캠페인을 통해 당연히 지켜야 할 생활예절로서 올바른 촬영문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효과를 달성하고자 했고, 포티켓 포(4)수칙이라고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한 간단하고 직관적인 단계별 실천수칙을 제시해 학교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피해당했을 경우, 학생들이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주시겠어요?

정일선 담당관>
오프라인으로는 학교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전화로는 국번없이 112(범죄신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366(긴급상담전화), 1377(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88(청소년상담전화) / (피해상담 및 삭제지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와 전국 17개시도에 설치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지역디성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피해상담과 삭제지원, 이외에도 치유회복프로그램운영, 수사·법률·심리상담 등 지원 연계 / 미성년자도 부모동의 없이도 신청가능하고 경찰신고시에도 개인신상 노출방지를 위해 가명으로 조사가능합니다.

김현지 앵커>
피해자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정리돼있습니다.
어떤 말이나 태도가 주의해야하는 지,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을 짚어주시죠.

정일선 담당관>
잘 모르고 하는 행동 때문에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유지 및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며 사건이 발행하면 피해자가 누구라더라, 어떤 일을 당했다더라 등 소문이 무성하기 쉬운데 피해자가 누구인지 호기심을 갖고 알려고 하지 말고 혹여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비밀을 지키고 소문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행동수칙으로 제시, 단 비밀은 유지하되 믿을만한 어른이나 전문기관에는 알리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같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말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제시. 예를 들면 "그런 사진은 왜 찍었어?" 같이 피해자를 탓하는 말, "원래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처럼 가해자를 두둔하는 말 등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된다 라는 것들로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나 말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상처가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1) 도움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2)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김용민 앵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가이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남기고, 보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나요?

정일선 담당관>
먼저 침착하게 6하원칙에 따라 피해상황을 정리하고, 피해를 확인했다면 바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자료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자나 부모가 실수하기 쉬운 게 너무 놀라고 당황하다보니 사진이나 영상파일,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삭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피해신고를 하거나 수사, 삭제지원을 위해서는 원본파일 확보가 제일 중요한 일, 원본이 없으면 사본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고 증거를 삭제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포렌식 등을 통해 복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도와줄 수 있음), 본 가이드에서도 증거확보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이드에 따라 하나씩 해나가다보면 어렵지 않게 증거도 확보하고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현지 앵커>
이번 가이드는 단순한 예방자료를 넘어, 실제 피해 발생 시 상황별 대처법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나 학생이 이 가이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사용 방식이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정일선 담당관>
처음 이 가이드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이 피해자, 주변인, 가해자의 입장에서, 또 자녀나 학생들을 보살피고 지도해야 할 보호자나 교사의 입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피해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학교구성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응자료로 기획했습니다.
발간 후 전국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배포후 들려온 가장 반가웠던 소식은 학교 현장에서 이 가이드를 예방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가이드 수록 내용을 가지고 교사연수나 대학 성고충상담원 대상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교육부에서는 안전한 교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가이드북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정일선 담당관>
교육부와 17개시도교육청이 같이 올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초중고 학교 400개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학교를 찾아가 불법촬영 취약공간 점검 및 디지털성폭력 예방 현장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6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 가이드 내용을 활용해 현장대응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포티켓 캠페인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게임형식으로 구성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올바른 촬영문화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포티켓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의 경우, 봄가을 축제기간에 디지털성범죄 및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체험부스를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콘텐츠 제작, 직무연수, 교원중심 콘텐츠개발 등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디지털 성폭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진화시킬 계획인가요?

정일선 담당관>
지난해 딥페이크 사태를 겪으면서 생각한 것이 사안이 발생하고 후속조치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며, 교육부가 어느 부처보다 빠르게 대응했다고는 자부하나, 이미 발생한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책임감과 함께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기술의 발전을 예측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제대로 정립한다면 어떤 도전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디지털 세상을 사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윤리교육,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한 축에는 디지털리터러시를 포함한 디지털역량교육을, 다른 한 축에는 상대방의 동의에 기반한 인식전환을 포함한 예방교육을 대입해 단순한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문화적인 전략을 활용해 학생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교육부 정일선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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