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30개월 이상 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완화와 관련해 정부는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한미 관세협의 공청회
(장소: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정부가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의에 앞서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녹취> 박종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통상조약법상 국내 절차를 거치고,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합심해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 행정부는 그간 3차례 진행된 한미 기술협의 등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 조치가 광우병 우려를 키우는 등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국민 불안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자체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며, 추가 개방 요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이 농축산물 부문 특혜를 보고 있다"며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부품업계가 관세 조치로 받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협상 과정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는 언론에 큰 틀은 설명하고 있지만, 국익을 고려해 일부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양은영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장은 정부가 한미 기업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일부 수출 기업이 이미 관세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협상에서 지연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보고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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