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주 앵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35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내용으로, 금융·조세부터 교육과 문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금융과 산업 분야의 주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차현주 앵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인데요, 3단계 스트레스 DSR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달라지는 걸까요?

차현주 앵커>
대출 관련 정책이다 보니 국민들의 부담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스트레스 DSR과 유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 중이라고요?
대표적인 해외사례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다음으로는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변화인데요, 올해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된다고요?

차현주 앵커>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도 넓어진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추가되나요?

차현주 앵커>
이외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가 있다던데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와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시행된다죠?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차현주 앵커>
다음으로는 산업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9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이 시행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어떤 이유에서 필요한 것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번 하반기에는 일부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차현주 앵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기준도 확대된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10월부터는 상습 임금 체불 금지법이 시행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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