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친 정책감사의 폐단은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정책 감사와 수사 명목으로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해 5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나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합니다.
녹취>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직권남용 수사는 신중히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게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원과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도 개선합니다.
이 분야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보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는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당직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AI 국가대전환을 위해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포상과 승진으로 보상합니다.
단, 명확한 공무원 부패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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