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인구감소 속, 농업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새 정부 농정의 방향과 과제,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임정빈 /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차현주 앵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현재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대해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인구 감소까지..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에게 매달 일정 수당을 주는 기본소득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데요.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태양광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농업 현실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차현주 앵커>
농가의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쌀값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고령 농가의 은퇴를 돕는 퇴직연금제와 은퇴직불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공익직불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적 가치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흩어진 농지를 마을 단위로 정리하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농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요?
차현주 앵커>
정부는 농업을 첨단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기후위기로 태풍·가뭄 피해가 커지고 농작물 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기후농정'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정부는 전통식품과 한식 문화 기반의 수출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농촌 경제에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마지막으로 새 정부 농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이전과 달리 보완해야 할 점과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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