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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내에 경제형벌 합리화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점검TF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규제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조치하고,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 펀드 조성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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