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로 AI 3대 강국 도약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100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안전과 복지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진짜 성장을 내세운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 도약이 핵심인데, 전국의 AI 데이터센터를 연결하는 AI 고속도로와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세대 AI반도체 개발에 더해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세계 1위의 AI정부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핵심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벤처투자시장 확대도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100조 원 상당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경제성장과 탄소 중립을 함께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도 약속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까지 개선해 지방재정을 늘리고, 5개의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박수현 /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혁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살고 싶은 농산어촌 구현도 추진합니다.
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대폭 줄이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일터의 기본권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5대 문화강국 실현과 AI 3대 강국과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등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중점 전략과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체감 효과가 큰 핵심과제라며,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해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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