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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07회)

등록일 : 2025.08.22 16:04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일부 사업이 국무회의에서 무더기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여행 숙박비를 최대 5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내용, 살펴봅니다.

1. 기재부 "시급한 국가 아젠다 적기 투자 위해 예타면제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유아·무상교육·청년 문화패스···정권 입맛따라 예타면제'란 제목으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초혁신경제 실현, 사회안전매트 강화 등 시급한 국가 아젠다에 적기에 투자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통상압력 등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산업 육성 등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입장인데요.
우선, 초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등을 꼽았고, 사회 안전매트 강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일지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2. 숙박비 최대 5만 원 할인받고, 국내여행 떠나자!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숙박 할인받고 국내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숙박세일페스타가 진행 중인데요.
8월 20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숙박 할인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기간은 가을편, 겨울편으로 나누어서 발급 중이고요.
사용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특별지난지역의 숙박할인권은 10월 30일까지 발급 가능하고, 사용지역은 경기 가평군, 경남 거창군 등 31개 지역입니다.
숙박 할인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7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5만 원을, 비수도권 지역은 7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3만 원을 할인해줍니다.
할인권은 숙박세일페스타에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1인 1매 선착순 발급이 가능한데요.
약 40여개 여행업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살리고, 여행 설렘은 더해줄 숙박세일페스타로 즐거운 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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