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난항을 겪던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온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그동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걷히게 된 건데요.
이번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이정희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정희 /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차현주 앵커>
긴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한미 간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번 APEC에서 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급진전이 되었죠.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차현주 앵커>
관세협상이 타결되기 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어왔는지 과정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차현주 앵커>
약속했던 3천 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금액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형태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눠서 투자한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막기 위해서 연간 현금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차현주 앵커>
투자이익의 배분 방식이 5:5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번 합의를 통해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아졌는데요.
일단 한시름 덜게 되었죠?
차현주 앵커>
이번 한미관세협상에서 '한미조선업 협력', 즉 '마스가'가 결정적 지렛대 역할을 했는데요.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투자되기로 확정되면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반도체의 경우엔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차현주 앵커>
아직 관세 인하 시점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합의된 문서가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인데요.
팩트시트 혹은 MOU 서류가 언제쯤 나올까요?
차현주 앵커>
이번 관세협상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보다 하루 먼저 협상을 한 일본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번 협상 타결로 한 숨 돌리게 되었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짚어주신다면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이정희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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