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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핵 연료 확보 등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팩트시트'에서 눈에 띄는 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의 30년 숙원이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팩트시트는 '미국의 핵잠수함 승인'과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긴밀한 협력'을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핵잠수함 도입의 걸림돌은 핵 연료, 농축 우라늄 확보 문제였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농축 우라늄 등을 평화적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미국의 승인을 얻은 만큼, 한미는 앞으로 핵연료 도입을 위한 별도 협정을 맺는 방안 등을 협의할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는 국내에서 한단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원자력잠수함 선체를 어디에서 짓느냐, 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거를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팩트시트에는 한미동맹 현대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별도의 한미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에 전작권 전환 검증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
"한미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에 한미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향후 국방당국 간 실질적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팩트시트는 아울러,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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