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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세출예산의 75%가 상반기에 배정됐습니다.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내년 예산배정계획 확정 세출예산 75% 상반기 배정
정부가 내년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습니다.
내년 세출 예산은 '624조 8천 억 원'.
이 가운데 '468조 3천 억 원'이 상반기에 배정됐습니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인데요.
이후 자금 배정 과정을 거쳐 예산이 집행됩니다.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분야가 중점 배정 대상인데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내년부터 건축, 건설 분야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분류됐는데요.
앞으로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 없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의 취업 심사 대상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2급 이상 직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급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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