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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울러 쿠팡을 예시로 들어 회원탈퇴와 가입 철회 절차가 간단한지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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