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이냐 결렬이냐..

한미FTA 협상 최종담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찬반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도 늘고 있습니다.

한-미FTA협상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김현근 기자>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동순방 직전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의 방침이 쌀과 쇠고기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FTA협상의 타결과 결렬을 가르는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 FTA협상 진행을 할 것이며 쫓기 듯 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적은 있습니다.

또한 카타르 순방기간 낙관도 비관도 장담할 수 없다며 최대한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7일 경향신문은 협상타결에 목맨 정부는 쟁점마다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미국의 성의를 기대했지만 그럴수록 미국의 요구수위는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FTA협상의 핵심은 상호 이익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시장 개방을 미국은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쌀처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굽히지 않는다면 협상 결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한미 FTA협상을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모두 국익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는 것이 진정 국익을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한미 양측간 얼마나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지.

그것이 우리 국가경제에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협상 최종시한을 코앞에 둔 우리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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