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오랜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라며, '맞지 않는 옷'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면 개헌보단 부분적, 순차적인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장소: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진행될 헌법개정안 표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현재 헌법은 40여년 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은 부담이 크다며, 순차적, 부분적으로 개헌하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걸 누가 반대할까 싶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합니까?"
한 달도 남지 않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선, 국민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흑색선전이나 금품 살포,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검찰, 경찰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의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 역할을 하는 준공공기관이라면서 금융기관을 공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수백만 건 접수되는 국민 민원은 보물창고와 같다며,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을 최대한 시정해야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그러면서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등의 지적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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