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국방 분야에 73조 원을 투입합니다.
핵추진잠수함과 한국형 전투기 양산 등 핵심전력 확보에 속도를 냅니다.
한편, 국민 안전과 공급망 안정화에 투입하는 예산도 지난해보다 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1. 내년 국방예산 73조 원 핵심전력 확보 속도
내년 국방예산 정부안이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조 5천억 원 넘게 늘려 약 73조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율은 8.2%로 지난 2008년 이후 최대폭입니다.
우리 기술과 전력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라 국방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녹취> 박창환 /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하겠습니다. 임기 내 차질 없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필수장비 및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KF-21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21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천억 원이 내년 국방예산에 처음 반영됐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한 예산 3조 3천억 원도 책정했습니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견된 병역자원 감소에도 선제 대응합니다.
상비예비군 규모를 7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데 256억 원을 투입합니다.
현역 장병이 훈련과 전투에 집중하도록 제초와 제설 등 비전투 임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 사업 예산도 새로 반영됐습니다.
AI와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도입해 현대전 양상에 맞는 국방력을 갖추는 데도 1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2. 국민 안전 4조 3천억 원 공급망 안정 2조 5천억 원
국민 안전은 더 촘촘히 챙깁니다.
시간당 100mm 넘게 붓는, 이른바 '재난성 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호우 예방 인프라 투자를 늘립니다.
화재와 폭발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화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안전사회 예산에 모두 4조 3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분야에는 올해보다 네 배 이상 많은 2조 5천억 원을 들입니다.
1조 4천억 원 규모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 자원안보 분야에 투자합니다.
석유 비출 시설을 2천만 배럴, 비축물량은 200만 배럴 늘립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와 재자원화에도 국비를 들이는 등 공급망 위기 때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