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국민이 늘면서 정부가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신경은 앵커>
정부가 '자살'을,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로 보고, '목숨 살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재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재우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
신경은 앵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목숨 살리는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말인데요.
실제로 정부가 다양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박재우 과장>
국민주권정부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그 중 OECD 1위 수준인 자살률 문제는 가장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살은 채무·실업·관계단절 등 여러 복합적 요소에 기인하는 만큼 어느 한 부처의 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6월부터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의 책임 하에 9대 분야별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주관의 경제적 실패자 대책, 교육부 주관의 학생·청소년 대책, 문체부 주관의 미디어 대책 등이 그 일부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은 분야별로 발표된 9대 대책을 종합하여 법정 계획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5개년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군요,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최근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라고요?
박재우 과장>
2025년 자살사망자는 14,144명으로 전년대비 728명이 감소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10개월 연속 자살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복지 현장과 지역사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기울여 온 노력이 일정 부분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여전히 너무 많은 분들이 삶의 위기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사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더욱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은 앵커>
이렇게 '자살 사망자' 감소라는 성과에는 모든 부처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신경은 앵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자살예방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기로 했죠.
앞으로 복지부와 소방, 경찰 등이 함께하는 '국가자살대응실'도 운영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박재우 과장>
현재 기준으로 자살시도 사건에 대해 출동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험도 평가, 필요한 치료·상담·지원 기관으로 연계 등의 업무는 지방정부와 위탁기관 수준에서 종결되고 있습니다.
자살사건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기에 국가자살대응실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부, 경찰, 소방 등이 합동근무하는 대응실을 통해서 자살사건 발생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상담·지원으로 즉시 연결하는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 간의 자살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각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느슨한 형태로 협업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자살사건에 대응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경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동안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박재우 과장>
자살시도자의 심리적 특성상 충동적인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개입의 효과성, 상담 및 치료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으로 출동하여 대상자를 만나고 설득하여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상담 및 사례관리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자살예방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 상황 등으로 인해 현장에 충분히 출동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이 자살현장에 출동하는 건 수에 비해 자살예방상담인력이 출동하는 비율은 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현장의 상담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 109 자살 예방 상담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제일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일텐데, 109 상담 전화는 어떻게 강화됩니까?
박재우 과장>
현재 하루 약 천 건이 넘는 인입량 처리를 위해 약 1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200명까지 확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AI를 통해 상담원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가령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 109 상담원은 통상 20분 내외의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이 종료되면 15분 내외로 상담일지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AI가 상담일지 작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상담이력을 토대로 추후 위험도 측정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면, 상담원의 업무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보다 질 높은 상담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경은 앵커>
자살 위험을 높이는 사회적 문제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해 어떤 대책이 추진됩니까?
박재우 과장>
지난 7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대책'이 발표되었으며, 기본계획에도 동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기채무조정 등을 통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초고금리 불법사채에 대한 구제,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과잉 추심 방지 및 법률지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 109, 서민금융진흥원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가령, 채무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상담을 받는 분들 중에는 자살 고위험군이 계실 수 있고, 자살예방센터나 109를 찾으신 분들 중에 그 원인이 채무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확인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만나는 각각의 기관이 어려움을 인지하게 되면, 대상자를 적극 의뢰하고 연계하는 등의 연계·의뢰 체계도 적극 구축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의료 인프라도 짚어보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센터' '집중치료병상'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는데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박재우 과장>
심각한 신체적 손상과 함께 자·타해 위험도가 높고 돌발 행동이 우려되는 환자는 응급실 대응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대상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신체손상을 동반한 정신과적 위기 환자 치료를 위해 도입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내에 격리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신건강의학과-응급의학과 간 협진을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 13개소에 운영 중이며, 향후 17개소까지 지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타해위험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초기 정신치료를 제공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도 현재 400여병상에서 최대 2,000병상 수준으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위기 신호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자살예방대책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앞으로 AI, 데이터가 활용된다고요?
박재우 과장>
자살예방정책 분야에서 AI 활용은 그간 사람이 직접 수행했던 업무를 대체하는 업무효율화,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요인 사전 예측, 그리고 정책연구라는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이나, 109 상담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일일이 담당인력의 손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전문인력은 보다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사후적으로 자살사망자가 급증한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대응 컨설팅 사업을, AI를 활용하여 자살시도자 및 위험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사전적으로 선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예방사업으로 전화하고자 합니다.
완전한 예측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후적 대응을 사전적 예방체계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자살사망자 정보와 각종 사회보장 정보 등을 연계하여 자살 사망자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데이터셋이 구축되면, AI가 제대로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역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경은 앵커>
자살 사망자, 유족에 대한 지원도 궁금한데요.
심리적, 현실적 고통이 클텐데 앞으로 자살 유족 지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박재우 과장>
자살유족의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책의 관점을 전환하려 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물론 정신건강, 심리지원, 원스톱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지만,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유가족 정책 자문단 운영'입니다.
자살 유족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자살 유족을 정책의 공동 생산자이면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인식 아래, 정책 설계 단계부터 유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통해 당사자와 동의와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면,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신경은 앵커>
마지막으로 '생명 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계획, 설명해주시죠.
박재우 과장>
정부는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구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살예방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 참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자살은 모든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공감대 형성, '자살은 노력하면 예방하고 막을 수 있다'는 인식 확산,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관심과 실천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박재우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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