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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작된 한미 FTA 6차 협상!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을 제외한 일반적인 분과들의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향 기자>

질문1> 15일 오전부터 6차 협상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죠?

네, 한미 양국은 오전 9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6차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우리측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핵심쟁점을 제외한 일반 쟁점들의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과 섬유 등 14개 분과의 협상을 진행합니다.

당초 합의에 따라 핵심쟁점인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그리고 위생검역 분야의 회의는 열리지 않습니다.

양측은 핵심쟁점들에 대해서는 수석대표 등 고위급 비공식 접촉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5일은 투자와 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4개 분과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질문 2> 이번 협상에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먼저 한미 두 나라가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농업과 섬유 분야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입니다.

미국은 쌀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모든 농산물의 관세철폐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섬유의 경우 지난달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된 기본틀에 맞춰 관세철폐 항목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투자 분과는 금융위기때 대외 송금 등을 제한하는 일시 세이프가드를 둘러싼 입장차를 이번 협상에서 상당히 좁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서비스 분과는 한의사 시장 개방 문제가 포함된 전문직 상호 자격인정 문제와 그에 따른 전문직 비자 쿼터 문제가 다뤄질 전망입니다.

질문 3> 조금 전 정오에 웬디 커틀러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미 두 나라 모두 고품질의 균형잡힌 협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역구제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TPA, 즉 무역촉진권한 만료 이전에 협정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는데요.

TPA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부의 답변이 없다면서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이는 FTA와 별개지만 FTA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시장 접근을 넓힐 수 있도록 관세를 인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전체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성공적인 한미FTA가 가져다줄 혜택을 기억하면서 진전을 위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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