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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가 45년 만에 국민연금 형태로 전면 개편됩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되는데요, 대신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내 놓은 시안의 주요내용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공무원연금개혁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연금액은 낮추되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골자입니다.

김상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의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산정기준이 현행 퇴직 직전 3년간의 평균 임금에서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바뀝니다.

또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도 2~3년마다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번에 받을 수 있던 공무원 연금의 일시금 제도를 폐지합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 수급 요건은 현재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아져 단기 재직자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민간 수준의 퇴직금과 매칭펀드 형태의 저축계정을 신설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시안을 토대로 정부 관련 부처와 공무원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모아 정부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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