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당하다는 일부 의견이 별 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는가 하면, 벌써부터 시장동향은 종부세 대상 범위에 맞춰 재편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

지난 2일 분당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 만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종합부동산세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5개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에섭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회신 공문에서 `종부세법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함으로써 세 부담의 공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 안정,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양지하기 바란다`며 청원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세청도 `세법 집행기관인 만큼 청원사항을 관련법령 개정 건의 때 참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처럼 집단 조세저항으로 확대되는게 아니냐며 관심을 끌었던 이번 청원은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인원이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도 종부세에 관해선 `납부가 대세`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감면 등을 기대했던 심리도 정책의 올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대응 등 실리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공사의 분양권 가격이 한 달 새 2천만원~3천만원 정도 빠지고 강남과 용산의 주상복합아파트는 평형이 높을수록 미달되는 등 시장동향이 변하고 있는 점이 그 증겁니다.

전화 인터뷰> 백재승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부동산 시장보다는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초기 목적인 세금규제정책의 단계를 넘어 부동산 시장 재편과 자금의 생산적 재분배를 이끌어내는 보다 큰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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