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차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무역구제와 의약품 자동차 분야는 두나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협상이 중단됐지만 다른 분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속에 열렸던 한미 FTA 5차협상을 살펴봅니다.

박영일 기자>

닷새간 한미 FTA 5차 협상이 열렸던 몬태나의 하루하루는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우리측이 5차 협상에서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던 무역구제분과에서 양측간 마찰은 협상 이튿날인 5일 본격화 됐습니다.

우리측이 덤핑 판정시 다른나라들과 함께 산업피해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우리를 빼줄 것과 양국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미국측에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 사흘째인 6일 미국측이 우리측의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하면서 무역구제 분과는 물론 미 측 관심분야인 자동차와 의약품 분과의 협상도 중단됐습니다.

우리측의 협상 중단에 대한 미국 측 협상단의 반응도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의회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우리측이 제시한 모든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커틀러 대표의 발언으로 얼어붙어가던 협상장의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협상 나흘째인 7일. 예정됐던 10개 분야 협상중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의 협상은 재개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3개분과를 제외한 다른 분과의 협상은 협상 마지막 날인 8일까지 순조롭게 진행돼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협상을 마친후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상품무역 분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한미 양측은 각각 2백여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국측은 우리측이 요구한 수입화물에 부과하는 물품취급 수수료를 철폐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 수출업체는 연간 4천7백만불, 우리돈으로 430억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됐습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양측이 의사 등 전문직 자격을 상호 인정하자는데 합의했으며,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는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를 허용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양국 금융감독당국간 협력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협상 마지막 날인 8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으로 열린 섬유분과 협상에서도 양측은 만족할 만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투자, 원산지 분과에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해 6차협상에서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6차 협상은 오는 1월 15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달안에 미국측이 무역구제 분야의 우리측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6차 협상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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