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차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7일 무역구제 등 일부 분야의 협상이 중단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상품 분야 등에서는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유진향 기자>
Q> 7일 무역구제 등 3개 분과의 협상이 중단됐는데, 이 분과들은 8일도 협상이 재개되지 못했죠?
A> 7일 무역구제를 포함해 자동차와 의약품 분과의 협상이 중단되는 등 한미 두 나라간에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양측 수석대표는 8일 비공개 만남을 갖고 쟁점을 조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협상이 끝난 뒤 워싱턴으로 돌아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측은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 시한인 연말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자동차분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훈 대표는 무역구제 고비를 넘어도 자동차 문제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무역구제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을 봐가면서 자동차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일 협상이 끝난 농업 분과는 민감품목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듣는 데 주력하면서 양허안을 수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쌀과 쇠고기 같은 초민감 품목은 마지막에 가서 고위급 회담에서 매듭을 풀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이들 분과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합의를 이루고 있는 분야도 있다고요?
A> 상품 분과에서 양측이 각각 2백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6억달러, 우리측은 3억9천만달러 규모입니다.
또 수출금액의 0.2%를 부과해온 물품 지급 수수료를 철폐하는 데 미국측이 동의해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절약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과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우리가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섬유 분과는 5차 협상이 끝나는 9일 워싱턴에서 별도로 차관보급 고위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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