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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가 지난 3일 출범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과 함께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최연충 실무지원단장 전화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우선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는 부동산분야를 비롯해서 경제 회계 법률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업계대표 그리고 건교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비롯해서 총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잇습니다.

지난 11월 3일날 출범을 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고요 건교부 차관과 주택 학회 회장이 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평균 월 2회씩 회의를 개최해서 분양원가 공개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타 분양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Q2>최근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과도하게 올라서서민들의 걱정의 이만저만이 아닌데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가 내년 초까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아진 의견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에 반영이 되는지요?

A2> 위원회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 실효성 높은 제도 개선 방안이 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1월이나 늦어도 2월까지는 시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서 개선안을 확정한 후에 필요한 법렁 개정 조치를 조속히 착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3> 지금처럼 분양가가 치솟는다면 새로운 신도시에 좋은 아파트가 분양된다고 해도서민 입장에선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을텐데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위원회에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A3>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위원회는 분양 원가 공개 제도 뿐만 아니라 분양가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첫째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두번째로는 투기 수요로 인한 청약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분양가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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