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전국의 시.도지사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현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역설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놓고 보면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다소의 대립 갈등이 있는 것 같고, 다소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지만 조금만 멀리보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을 위해서도 균형발전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수도권도 비교적 넓은 공간에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엔 그런 점에서 수도권 일부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는 살기 좋은 지역이 경쟁력의 핵심 요건이라고 지적하며, 그런 점에서 비수도권 생활환경 경쟁력에 대해 이대로 가면 생활환경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살기 좋은 지역의 첫 번째 요건으로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가야 하는데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필요한 것은 인재며, 인재가 필요한 첫 번째 환경은 경쟁력 있는 학교인데 지방에서는 이것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는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성공시키면 지방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낼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 일자리`와 관련해, 노동부의 지역 밀착은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지역 기관들과 시민사회, 지방정부, 지방학계, 교육기관 모두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통합 협력체계가 형성돼야 한다며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 건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정부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