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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이 8일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숫자는 공공부문 전체 인원의 20%에 해당하는 31만 2천명.

이들 가운데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만 4천여명이 내년까지 무기계약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결정은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또한 청소, 경비와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민간 분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위법 탈법적 비정규직 관행을 없애기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외주 고용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직접고용을 하고, 외주 고용을 할 경우에는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외주고용을 할 경우에도 외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과 입찰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총리훈령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인프라를 구축해 이같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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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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