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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FTA에 대한 보수와 진보 양측 비판론자들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한 만큼 한미 관계도 그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한미FTA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진보, 보수 진영을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백만 홍보수석은 청와대브리핑에 ‘100달러 시대의 옷을 2만달러 시대에도 입어야 합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한미FTA 추진과 작통권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은 `일부 보수세력이 군사작전의 미국 의존이 좀더 지속돼야 한다며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고, 일부 진보세력은 한국경제의 미국 의존을 우려하면서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다며 둘 모두 우리 자신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과 우리의 경제역량을 종합 평가할 때 한미FTA 체결은 지금이 최적기라며 한국의 진보세력은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보수세력을 향해서도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수석은 한국이 미국에게 작통권을 넘겨준 1950년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1954년 당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미만이었다며 작통권 이양은 100달러 시대의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국은 2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며, 100달러 시대의 관계가 2만달러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돼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자기 나라 군대의 작통권을 외국에 내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한국도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에 작통권을 넘기지 않고서도, 강력한 안보동맹의 관계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은 한국의 진보세력은 개방에 대한 인식을, 보수세력은 시대정신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FTA는 한미경제 관계를, 작통권 환수는 한미안보관계를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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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모두 인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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