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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바로 특구사업입니다. 사업초반 경제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사업적 특성을 배제한 채 가시적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잠자는 지역특구 많다. 24곳 중 15곳 가시적 성과 못내”

동아일보는 21일자 기사를 통해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선정된 24곳의 지역특구 중 15곳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경부가 지난 20일 특구지정 후 6개월이 지난 24개 특구에 대한 운영성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15개 특구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중이며 단지 현 단계에서 평가가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식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개별 특구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잘못된 보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단기투자로 즉각적인 경제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장기적인 투자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또 특구지정 운영으로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특구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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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사업’ 이해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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